화물 하역 중 산재사고, 공제사업자 구상 기준은

COLUMN · 산재 / 구상금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화물차 짐을 내리다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보험급여, 화물차 공제금, 구상소송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사업주와 화물차 쪽 과실이 겹쳤다면 최종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화물차 공제사업자가 사업주에게 구상하려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기 몫을 넘게 갚았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Q.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위자료 항목만 떼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20538 판결은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합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제사업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계산해, 부담부분을 넘게 배상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역 사고 한 건에 산재보험, 공제금, 구상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화물차에 실린 화물을 내리던 차량 측 작업자와 사업주인 피고의 과실이 겹쳐 피고의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화물차에 관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피해자 과실 30%, 내부적으로 피고 부담 20%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공단에 지급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과실 30%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에 판결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측 부담부분 이상을 갚아 피고도 함께 책임을 면했다며 피고 몫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로 한 차례 원심을 파기한 뒤, 환송 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이 다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 항목을 나누지 말고 총 손해액으로 따지라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는 함께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부담부분이 있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아 상대방도 책임을 면하게 했을 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도 같다는 것이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에서 이어져 온 법리입니다.

환송 후 원심은 손해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눴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자기 몫을 넘게 갚지 않았으니 구상할 수 없지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전액 지급했으니 그중 피고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할 총 손해액에는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들어가고,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도 이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항목별로 계산한 원심은 구상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구분환송 후 원심(전주지법)대법원
계산 단위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항목별로 따로 계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총 손해액 기준
구상 판단위자료 부분은
피고 부담비율만큼 인정
총액 기준 재계산 필요,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이 기왕치료비를 0원으로 보고 원고가 공단에 낸 돈을 변제액에서 모두 뺀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기왕치료비를 약 1억 4,598만 원으로 인정했으므로, 이를 전제로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정하고 그 안의 금액은 원고 변제액에 넣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나간 부분은 사업주 몫에서 따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급여가 나간 사고에서는 급여 중 사업주 과실비율 부분만큼 사업주의 구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환송판결인 2021다203135 판결은 사업주 과실비율 부분의 책임 면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구상을 청구하는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근로자 과실비율과 사업주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처럼 공단이 최종 부담할 몫은 원고가 공단에 지급했더라도 부담부분 초과 변제로 셀 수 없고,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공단이 차량 측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한 근거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으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하역 사고가 난 사업주와 화물차 측이 확인할 점

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취지일 뿐, 구상금 청구를 직접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구상금 청구를 받거나 하려는 쪽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 산재보험급여 중 공단이 최종 부담할 부분, 각자의 과실비율을 한 표에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산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위자료를 전액 냈으니 그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항목만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사 사이의 구상 문제는 치료비 먼저 낸 보험사, 과실비율 합의 없이 구상될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공제사업자가 구상하려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배상해야 합니다. 둘째, 그 판단은 위자료 등 손해 항목별이 아니라 총 손해액 기준입니다. 셋째, 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 과실비율 부분은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로 따로 계산되며,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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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20538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87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면책 받은 빚,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까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천 근무)
산재·노동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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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판례속보 공개본)과 환송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사업장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87조 부분은 필자의 조문 대조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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