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조건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갈까

COLUMN · 노동 / 퇴직금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문은정 변호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받아 온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모두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1. 29.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노사가 합의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기준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Q. 회사가 순이익이 나면 해마다 주던 성과급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오랫동안 매년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은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 전제로 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를 나누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사의 규정과 지급 구조를 따진 판단이고,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회사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넣은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일하다 2019. 2. 또는 3.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정기상여금과 달리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장이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그때마다 사장이 정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회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노동조합과 합의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월 기본급과 직책수당에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별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이었고, 2007년부터는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지급률 범위는 0%~300%였고 실제 지급률은 해마다 131%(평가기간 9개월인 해)~300%로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이 성과급을 빼자, 원고들은 차액과 퇴직 뒤 지급된 2018년분 성과급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년 넘게 빠짐없이 지급된 관행과 연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들어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원고별 약 360만~403만 원의 퇴직금 차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대법원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급의무입니다.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회사 안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굳어졌다고 할 만한 규범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지급 여부를 사용자 재량으로 명시했고, 매년 연말이나 이듬해 초에 목표액이 다른 기준을 새로 합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이 나빠지면 지급하지 않을 권한을 계속 가졌고, 장기간 지급은 지급을 결정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성과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의 대가성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순이익은 근로 외에도 자본 규모,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원수보험료나 구상금 목표를 넘겨도 순이익이 없으면 성과급은 나오지 않았고, 다른 목표를 최고 수준으로 달성해도 순이익 목표 달성률이 낮으면 지급률은 200%를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성과급을 사기 진작과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나누는 금품으로 보았습니다.

구분원심(서울중앙지법)대법원
지급의무14년 넘은 관행으로
지급의무 인정
취업규칙상 재량 유보,
관행 확립 부족
근로의 대가성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 인정
순이익 실현 전제,
경영성과 배분 성격
결론평균임금 해당,
퇴직금 차액 인용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법 환송

재직자 조건 청구는 기각되고, 퇴직금 부분은 다시 심리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주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퇴직금 차액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판례와의 관계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이 회사의 규정과 지급 구조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빠진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내 성과급을 점검하려면

필자 해설로 정리하면, 판결이 살핀 요소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성과급 지급 여부를 회사 재량으로 남겨 두었는지, 지급 기준을 해마다 새로 합의하는지, 지급 여부가 순이익처럼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좌우되는지입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지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매년 받던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분들을 봅니다. 퇴직금 차액과 지연이자 문제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일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래 지급된 성과급이라도 지급의무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둘째, 대법원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전제로 한 특별성과급을 경영성과 배분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연도별 성과급 합의서와 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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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일부 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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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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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퇴직금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요소와 퇴직금 산정 조문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해설·조문 대조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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