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COLUMN · 조세 / 의제배당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보유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떼어 다른 회사에 합치는 분할합병을 하면, 주주는 상대방 회사의 신주를 받고 그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내가 산 주식값 중 얼마를 공제할지, 즉 취득가액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계약서의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이 줄어든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주주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주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분할합병으로 신주를 받았을 때 의제배당은 계약서의 분할비율로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230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대가에서 빼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주가 주식을 사는 데 쓴 총액에,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로 줄어든 순자산이 분할 전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분할비율로 나누면 공제액이 약 2억 7천만 원 더 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회사가 2021. 7. 1.을 분할합병등기일로 정해 투자사업 부문을 떼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켰고, 원고는 그 직전인 2021. 6. 분할법인 주식을 약 33억 4,741만 원에 사들인 뒤 상대방 회사의 신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0.60878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했고, 이 비율로 나눈 약 20억 3,784만 원을 공제해 의제배당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분할비율 0.6895026을 적용한 약 23억 805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약 9,201만 원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분할로 받은 신주가 배당으로 과세되는 구조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로 받는 신주와 금전 등의 합계(분할대가)가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 회사에 쌓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간 것이어서 현금배당과 비슷하다는 것이 대법원이 설명한 취지입니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공제 대상은 소각 등으로 줄어든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뿐이어서, 전체 매수가액을 나누는 비율이 문제 됩니다. 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다목).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현행 조문의 호·목 번호와 문언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일 현재 순자산 감소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인적분할에서 주주에게 주는 신주는 넘어간 순자산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므로, 그에 대응하는 취득금액도 순자산이 줄어든 비율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분할합병의 효력은 상대방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할 때 생기고(「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수입시기와 신주의 평가 시점도 모두 등기일이므로 비율도 그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분할비율은 대개 순자산 비율로 정하지만 법이 이를 요구하지는 않고, 계약 시점과 등기일 사이에 순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구분 | 분할비율 방식(원고) | 자기자본비율 방식(채택) |
|---|---|---|
| 기준 시점·목적 | 계약 당시, 신주 수를 정하기 위한 비율 |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비율 |
| 이 사건 공제액 | 약 23억 805만 원 | 약 20억 3,784만 원 |
원고는 신뢰보호원칙도 주장했지만, 원심은 세무서장이 분할비율 방식을 따르겠다는 공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분할합병으로 신주를 받은 주주가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의제배당 계산에 계약서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할합병으로 신주를 받은 주주라면 회사가 통지한 등기일 기준 비율과 내 매수가액 합계가 원천징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볼 때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상속·증여 상담에서도 분할 이력이 있는 주식은 취득가액 계산부터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주제는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세무서 결정가액이 끝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과거 처분이익으로 영업권 매길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합병 의제배당에서 공제할 취득금액은 등기일 현재 순자산 감소 비율로 나눕니다. 둘째, 계약상 분할비율은 신주 수를 정하는 기준일 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분할합병 뒤 의제배당 세금이 궁금하신가요? 주식 매수 내역, 분할합병 공시와 회사 통지문,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230 판결(상고기각)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소득세법」 제17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6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4조·제530조의11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주총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근저당도 말소될까
| 김수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상속·유언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판례속보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확인 사항은 필자의 조문 대조·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