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 공탁금으로 받나

COLUMN · 민사 / 보전처분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가압류를 당했다가 본안에서 이긴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채권자가 가압류 때 맡긴 담보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빼고 담보를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결정 내용과 양측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면,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으로 담보되나요?

담보됩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은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소송비용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담보취소의 최종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고, 담보 2,000만 원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인 회사는 2022. 8. 청구금액 3억 1,000만 원으로 채무자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그러나 채권자가 낸 본안소송은 2023. 12. 청구 전부 기각으로 끝났고 2024. 1.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이 부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2025. 6.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최고와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채무자는 확정판결문과 약 204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내며 권리 행사를 신고했습니다.

담보제공자가 소송 완결 뒤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 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확정 손해배상 원금과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약 1,394만 원 범위만 권리 행사로 보고 나머지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가압류 본안소송의 비용이라 보아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도 담보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공탁금이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소송의 비용도 담보되는 손해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낸 서류를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본안소송의 비용으로 본 원심에는 담보공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담보권리자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하는 소장 사본이나 그렇게 명한 판결문을 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담보취소 법원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에 관한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의 취지를 참조한 것입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을 2025. 7. 20.까지만 계산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결정은 가압류 본안소송의 비용이 담보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여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가압류 공탁금의 담보 범위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포함
(2025마8671 결정)
가압류 취소 절차포함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 본안소송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결정)

가압류 취소 비용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비용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은 가압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도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의 참조조문에는 통상손해를 배상 한도로 정한 「민법」 제393조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제763조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이 정할 담보취소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담보취소 단계에서 챙길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부당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권리행사최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장이나 판결문을 내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한 부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는 확정된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뿐 아니라 그 소송의 비용까지 담보에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안에서 이긴 뒤 담보취소 절차를 가볍게 넘겨 소송비용을 놓친 경우를 봅니다. 가압류 신청과 담보 제공의 기본 구조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이유에서,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낸 경우는 가압류 채권자가 면책됐다면, 공탁보증보험 청구는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합니다. 둘째, 소송비용 부담을 구한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내면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담보취소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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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파기환송)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조·제280조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소송법」 제12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민법」 제393조·제763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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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의정부 근무 / 형사·군형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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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과 원심결정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파기환송 결정으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보취소 단계의 대응 방법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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