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COLUMN · 노동 / 근로자파견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제조업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공장 안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도급이어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라면 원청의 직접고용 문제가 생기므로 분쟁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26. 4. 16. 제철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다른 협력업체 소속 공장 지원업무 근로자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와 기준을 짚어 봅니다.

Q.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원청의 구속력 있는 지시, 원청 사업에의 편입,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결정권과 업무의 전문성, 독립적 조직·설비 등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포장업무 근로자들은 파견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고, 공장 지원업무 근로자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포장 근로자 7명과 지원업무 근로자 1명이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1~7은 원청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제철소에서 생산된 냉연코일을 포장했고, 원고 8은 다른 협력업체 소속으로 시편 운반·검사, 롤 교체 등 압연공정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라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2022. 2. 9. 원고 8명 모두 근로자파견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6은 2년을 넘겨 사용되어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상 원청 근로자로 본다고 했고, 원고 7·8에 대해서는 옛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해 원청에 고용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다섯 가지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청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결정권, 업무의 한정성·전문성, 독립적 조직·설비가 그 요소입니다.

포장업무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이 작업표준서 작성에 관여하고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포장규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포장작업을 직접 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는 1976년경부터 포장을 맡아 독자적 경험과 기술을 쌓았으므로 작업표준서에 협력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송장치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작업속도 조절 재량이 있었을 수 있고, 원청 근로자는 품질 판단을, 포장 근로자는 외관 확인을 맡아 업무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협력업체가 정했고, 협력업체가 포장설비 특허를 다수 갖춘 코스닥 상장사로서 제철소 포장설비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1~7이 근로자파견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 요소포장업무(원고 1~7, 파기환송)지원업무(원고 8, 원심 유지)
지휘·명령작업표준서에 협력업체 기술 반영,
구속력 있는 지시 단정 어려움
작업표준서·전산시스템으로
간접적 지시 인정
사업 편입작업속도 재량 소지,
원청 업무와 구분
생산공정과 유기적 협업,
같은 교대 근무
전문성·기술성포장 한정,
설비 특허 다수
작업표준서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
독립적 조직·설비상장사,
포장설비 상당수 보유·설치
장비·소모품과 매출을
원청에 의존

같은 공장 안에서도 지원업무 근로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원고 8 부분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지원업무가 압연공정과 맞물려 원청 근로자와 협업이 넓게 이루어졌고, 원래 원청 근로자가 하던 일을 외주화한 것이며, 2011. 1. 전까지는 원청과 같은 3조 3교대로 일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원청이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업 대상·위치·순서를 사실상 지시했고, 업무는 작업표준서를 익히면 할 수 있는 단순·반복 작업이며, 협력업체가 장비·소모품과 매출을 원청에 크게 의존했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가 근로자를 뽑고 근태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파견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와 원청이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사내하청이 곧 파견이라거나 아니라는 일반론이 아닙니다. 같은 원청, 같은 기준에서도 업무의 성격과 협력업체의 기술·설비, 실제 지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지시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원청 근로자와 어떻게 함께 일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청은 작업표준서를 누가 만들고 고쳐 왔는지, 협력업체가 인원·근무조·작업속도를 스스로 정하는지, 설비와 기술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도 2년을 넘는 계속 사용 등 일정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판결이 적용한 옛 법과 구분한 필자 대조).

상담을 하다 보면 작업표준서가 원청 명의라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예상하는 경우를 봅니다. 원고 1~7 부분은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며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와 원청 책임 문제는 하청 근로자 사망, 발주자가 도급인이 되는 기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둘째, 포장업무 근로자들은 파견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셋째, 지원업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인정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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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작업표준서, 업무 지시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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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나21025 판결(원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의2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70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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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원심 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원고 1~7 부분의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사항과 현행 조문 대조는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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