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원 총장 선거권 배제, 위자료 인정될까

COLUMN · 민사 / 대학 교원·평등권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채지연 변호사

사립대학이 총장을 뽑으면서 직원과 학생, 동창회 회원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같은 대학의 일부 전임교원은 선거권자에서 빼 버렸다면, 그 교원들은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립대학의 운영 자율성과 구성원 평등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비정년계열 교원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며 학교법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대학 교원·학교법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사립대학이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3다259347 판결은 그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대학이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 절차를 둔 이상,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교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원천 배제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전임교원 41명 가운데 강의전담·교육중점교원만 빠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학의 전임교원 96명 중 정년계열은 55명, 비정년계열은 41명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조교수나 부교수로 일하는 비정년계열 교원 가운데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이었고, 2020. 8.경부터 모든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법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회가 2022. 3. 제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선거권자를 정년계열 교원 48%, 비정년 전임교원 2%, 정규직 직원 23.7%, 총학생회 회원 21.3%, 총동창회 회원 5%로 정했습니다.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은 명단에서 빠졌고, 2022. 5. 6. 선거는 이들의 참여 없이 치러졌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적 단체의 차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사인 사이의 관계에도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같은 일반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이 판결이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인격권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평등권 침해도 별도 법률 없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적 단체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대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차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를 단체의 성격과 목적, 차별의 필요성, 침해의 양상과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은 여성 회원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 배제한 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천 배제의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원고들이 선거권을 받은 교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나누지 않고, 원고들도 승진·재임용 평가에서 정년계열과 같은 비중으로 연구업적을 평가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정년보장 여부의 차이로 장기적 이해관계가 다소 낮게 평가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참여 비율을 조정할 사유일 뿐 참여 자체를 막을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이 총장 임용권을 학교법인에 두고 선출 절차를 정하지 않아 절차 도입 여부는 자율이지만, 구성원 참여 절차를 둔 이상 헌법상 평등 원칙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쟁점학교법인 쪽 사정대법원 판단
비교집단교육 분야 업무를 주로 하고
정년보장이 예정되지 않음
법상 같은 전임교원,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
차별의 정도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절차 자율성
비율 조정은 가능해도
원천 배제는 위법

대법원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전체 전임교원의 약 42.7%를 차지하는 점, 동창회 회원에게까지 선거권을 주면서 이들만 뺀 점, 선거 전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법 취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선거를 그대로 진행한 점도 위법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정년 교원과 학교법인이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사립대학에 총장 직선제를 도입할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법인이 구성원 참여 절차를 스스로 둔 경우 그 안에서 특정 교원 집단을 통째로 빼는 설계가 문제 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법인이라면 선출규정을 만들 때 교원 집단별 참여 비율을 달리하는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정년계열 교원이라면 선거권 배제가 단순한 내부 규정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학내 규정이라 다툴 길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교원 관련 주제는 교수 재임용 심사, 연구부정 의심 논문은 빼도 되나,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원칙적으로 무효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적 단체의 차별도 한계를 넘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립대학은 총장 선출 절차를 자율로 정하지만 구성원 참여 절차를 둔 이상 원천 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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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3다259347 판결(상고기각)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사립학교법」 제5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5조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미국령은 같은 국가일까

채지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달성·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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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판례속보, 원심 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학교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학교법인과 교원이 확인할 사항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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