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미국령은 같은 국가일까
COLUMN · 조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이지우 변호사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현지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나라에 있으면 공제한도를 나라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미국 본토와 괌 같은 미국령을 한 나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미국과 별개의 '국가'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국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았는지와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미국령 괌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미국과 같은 국가로 묶이나요?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120 판결에 따르면 묶이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계산할 때의 '국가'는 주권국가가 아니어도 별도의 세법과 과세 관할권을 가진 정부나 그 지역을 포함하므로,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과 따로 계산합니다. |
미국 지점과 괌 사업장 세금을 한데 묶으려 한 경정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내국법인은 미국 하와이·캘리포니아·뉴욕과 미국령 괌 등에 국외사업장을 두었습니다. 괌 사업장을 통해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에서 영업했고, 그 지역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괌 정부와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냈습니다.
원고는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에 낸 세액과 괌·북마리아나 정부에 낸 세액을 둘로 나누어 공제한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뒤 세 곳이 하나의 '국가'이니 구분 없이 계산해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장은 세 곳을 각각 별개 국가로 보아 이를 거부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나누는 이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낼 법인세 범위 안에서만 외국 세금을 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세율이 더 높을 때 국내 소득분 법인세로 외국 세금을 대신 내는 결과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설명한 연혁에 따르면 2015. 2. 3. 개정 전에는 일괄 한도 방식과 국가별 한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국가별 방식만 남았습니다. 필자가 대조해 보면 현행 시행령 제94조 제7항도 같은 항에 같은 취지를 둡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별도 세법과 과세권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국가'가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관해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나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령에 정의는 없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가 조세조약 상대 '국가'에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시키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외국정부에 낸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미국 내국세법이 지리적 '미국'을 50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로 한정하고 미국령을 원칙적으로 외국으로 다룬다는 점,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가 자체 세법 제정권과 과세권을 가진다는 점, 한미 조세조약도 지리적 '미국'에서 두 지역을 제외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율이 미국과 같더라도 미국 세법을 빌려 쓴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구분 | 원고 경정청구 | 처분·법원 판단 |
|---|---|---|
| 미국·괌·북마리아나 | 하나의 국가 | 각각 별개의 국가 (별개 원천지국) |
| 공제한도 계산 | 납부세액 구분 없이 한 번에 계산 |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 거부처분 적법(상고기각) |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이 확인할 점
이번 판결은 2015~2019 사업연도에 적용된 구 시행령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조문의 문언도 같으므로, 필자로서는 해외 사업장을 지도상의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 소득에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정부와 세법 단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 납부 내역과 증빙도 그 단위로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국가의 소득이 결손이라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이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국가 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필자가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을 대조해 보면,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그래도 남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기업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 지점이 늘어난 회사일수록 지역별로 어느 정부에 세금을 냈는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절차는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어떻게 돌려받나에서, 최근 대법원 조세 판결은 분할합병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둘째, 여기서 '국가'는 주권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별도의 세법과 과세 관할권을 가진 정부나 지역을 포함합니다. 셋째, 대법원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미국과 별개로 계산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이 걱정되시나요? 국외사업장 목록, 지역별 법인세 납부 증빙, 법인세 신고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120 판결(상고기각)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7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2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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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이화여자대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리된 내용을 옮긴 것이며, 현행 조문 대조와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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