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출산 크레딧, 2027년 달라지는 점
COLUMN · 국민연금 /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아들의 입대나 전역을 앞둔 부모,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이라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2027년에 또 바뀐다는 소식이 궁금하실 겁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전역일과 출산일에 따라 갈립니다.
2026. 10. 20.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법률 제22096호)의 개정문과 부칙을 대조해,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2027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 상한이 사라집니다 02. 군 복무 크레딧, 전역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 03. 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 누구에게 적용되나 04. 크레딧은 언제, 어떻게 연금에 반영되나 05. 입대·전역 예정자와 출산 계획 가정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2027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 상한이 사라집니다
2027. 1. 1.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군 복무기간에 12개월 상한이 없어집니다. 같은 날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군 복무 크레딧(제18조 제1항)과 출산 크레딧(제19조 제1항) 개정 부분만 2027. 1. 1.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02
군 복무 크레딧, 전역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를 마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이번 개정 부칙 제2조와 직전 개정 법률(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가 모두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 복무를 마친 시점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 2025. 12. 31. 이전 | 6개월(병역의무 수행 6개월 이상) |
| 2026. 1. 1.~12. 31. | 복무기간(6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
| 2027. 1. 1. 이후 | 복무기간 전부(상한 없음) |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만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면 국민연금에는 더해 주지 않습니다.
필자가 개정문을 대조해 보면,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던 단서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는데, 현행 시행령 제24조의3은 아직 12개월 상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시행 전 정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개정된 출산 크레딧은 2027. 1. 1.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본문). 2026년 중에 둘째를 얻었다면 이번 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 수 | 현행 규정 | 개정 규정 |
|---|---|---|
| 1명 | 12개월 | 12개월 |
| 2명 | 24개월 | 27개월(12개월+15개월) |
| 3명 이상 | 24개월+초과 1명당 18개월 | 27개월+초과 1명당 18개월 |
위 표는 2026. 1. 1. 이후 첫째를 얻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 12. 31.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7. 1. 1. 이후 둘째를 얻으면 자녀 2명은 15개월, 3명 이상은 15개월에 둘째를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합니다(부칙 제3조 단서). 필자가 대조해 보면, 2025년까지의 종전 규정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부터 산입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다면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 산입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똑같이 나누어 산입합니다(제19조 제2항).
04
크레딧은 언제, 어떻게 연금에 반영되나
군 복무·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크레딧을 더해야 비로소 수급권을 얻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지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군 복무 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출산 크레딧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친생자·인지된 출생자·양자·친양자와 입양 관련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인정하되, 파양되거나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05
입대·전역 예정자와 출산 계획 가정이 확인할 것
입대·전역 예정자라면 '복무를 마친 날'이 2027. 1. 1. 전후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법률 문언대로라면 가령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사람이 2027년에 전역하면 18개월 전부가, 2026년에 전역하면 12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장교·부사관 임용이나 공무원 임용으로 그 기간이 직역연금에 산입될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환수 시효 5년, 5월 26일부터 이미 시행에서도 다뤘습니다.
군 관련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전역 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본인과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산입 기간은 병적 기록과 시행 전후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전역하면 군 복무 크레딧 상한 폐지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 폐지는 2027. 1. 1.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중 전역하면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산입하는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Q. 첫째를 2025년에 낳고 둘째를 2027년에 낳으면 몇 개월이 인정되나요?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자녀 2명 기준 15개월이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셋째 이상을 얻으면 둘째를 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Q. 군 복무·출산 크레딧은 언제 연금에 반영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군 복무 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며, 지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적용이 궁금하시다면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 부칙(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공포) [현행 판본: 법률 제22096호, 시행 2026. 10.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시행 2026. 1. 1.), 같은 법 [법률 제20584호, 시행 2024. 12. 20.] 제18조·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5조 [대통령령 제35602호, 시행 2026. 1. 1.], 「병역법」 제2조·제5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국민연금 환수 시효 5년, 5월 26일부터 이미 시행
· 같은 날 발행 칼럼: 스크린골프 속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일까
|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개정 법률의 개정문·부칙으로 대조했습니다. 2027. 1. 1. 시행 문언은 개정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시행령 개정 여부와 연금액 변화·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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