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금, 실제 운영자가 더 낼 수 있나
COLUMN · 행정 / 요양급여비용 환수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때 병원 명의를 가진 쪽과 실제로 운영한 쪽이 각각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실제 운영자에게 연대해 내게 하는 금액이 명의 기관의 금액보다 많게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 명의 기관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02. 사무장병원 환수, 누구에게 어떤 조항으로 부과하나 03. 이 사건 환수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04. 대법원은 왜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봤나 05.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
01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 명의 기관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에게 연대해 내게 하는 부당이득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 많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의 징수금이 명의 기관 징수금 안에서만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책임의 경중을 따져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임원들이 낸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02
사무장병원 환수, 누구에게 어떤 조항으로 부과하나
사무장병원 환수는 명의 기관과 실제 개설자 양쪽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어기고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면 개설한 사람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은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를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2020. 12. 29.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었고, 필자가 현행 제57조 제1항을 대조해 보면 구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가 빠져 있어 현행법 사안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03
이 사건 환수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이 사건 환수금은 한 차례 취소된 뒤 감경비율을 달리 적용해 다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고, 공단은 조합에 제57조 제1항을, 이사장과 이사 4명에게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합계 약 13억 8,379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은 재량 고려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전액을 일률 징수했다는 이유로 앞선 소송에서 취소·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취지에 따라 감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2024년 2월 아래와 같이 감경했습니다.
| 대상 | 감경비율 | 감경 후 징수금 |
|---|---|---|
| 조합·이사장·이사 2명 | 65% | 각 약 4억 8,432만 원 |
| 이사 A | 50% | 약 6억 9,189만 원 |
| 이사 B | 55% | 약 6억 2,270만 원 |
이사 두 사람의 금액이 명의 기관인 조합보다 많아졌고, 원고들은 이것이 연대 징수의 한계를 넘었다고 다퉜습니다. 두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 구체적 역할은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04
대법원은 왜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봤나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가 명의 기관과 독립해 반환의무를 지고, 둘의 관계는 연대책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여서 각자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 성과의 귀속, 명의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개설명의자(의료인) | 실질적 개설자 |
|---|---|---|
| 환수 근거 | 제57조 제1항 | 제57조 제2항 제1호(연대) |
| 의료법 법정형 | 500만 원 이하 벌금(제9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87조) |
| 징수금 액수 | 책임 경중에 따른 재량 판단 | 명의자 금액을 넘을 수도 있음 |
판결은 법이 실제 운영자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정형은 판결이 설명한 구법과 현행 「의료법」이 같습니다.
05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와 감경비율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처분이 취소된 뒤 공단이 고려 요소를 반영해 금액을 줄여 다시 처분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금액이 역할과 이익 귀속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운영 관여 정도와 실제로 받은 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무자격 진료 관여의 형사 문제는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했다면, 건보 사기일까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해 보면, 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며 감경 사유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처분서와 운영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는 명의 기관보다 많은 환수금을 낼 수도 있나요?
2024두52519 판결은 실질적 개설자의 연대 징수금이 책임의 경중에 따라 개설명의자 금액보다 많게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역할과 이익 귀속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Q. 사무장병원 환수처분이 취소된 뒤 공단이 금액을 줄여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취소판결 취지에 따라 고려 요소를 반영해 감액한 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액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퉜으므로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장병원 환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감경되나요?
판례는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개설·운영 과정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 성과의 귀속, 명의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이 사건 공단은 감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감경비율을 정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궁금하시다면 환수 처분서, 감경 내역 통지서, 병원 운영 관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법률 제21522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제87조·제90조 [법률 제21111호, 시행 2026. 11. 12.], 「행정기본법」 제21조 [법률 제20824호, 시행 2026. 3.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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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고, 판결은 2020. 12. 29. 개정 전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했습니다. 2024두52519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원심·1심 판결 원문과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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