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속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일까

COLUMN · 저작권 / 기능적 저작물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장의 홀 배치와 벙커, 그린 모양을 재현한 화면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코스를 설계한 회사는 설계도면이 저작물이라며 스크린골프 업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 2. 26.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골프 규칙과 지형의 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골프장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골프 규칙이나 부지 지형 같은 기능적 제약이 있어도, 코스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이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누가 해도 비슷한 것이 아니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골프장 코스 설계업을 하는 미국 법인으로, 여러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코스 설계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국내외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는 회사로,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은 뒤 그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원고는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피고가 코스를 재현한 영상으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 정지, 침해물 폐기를 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기능적 요소뿐이라며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의 범주에 들 수는 있지만 창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설물과 홀 배치는 산악 지형이 많은 국내 골프장 부지와 이용객의 편의·안전에 따라 제약을 받고, 티 그라운드·페어웨이·벙커·그린 같은 요소는 어느 코스에나 쓰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홀마다 모양이 다른 것도 골프 규칙과 국제 기준 안에서 난이도와 재미라는 기능적 목적을 이루려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기능적 요소를 뺀 창작적 표현 부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구분원심(서울고등법원)대법원
기능적 제약규칙·지형·편의 때문에
창작적 표현 없음
제약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 못 함
판단 대상개별 구성요소의
공통성·사소한 차이
구성요소의 선택·배치·
조합에 따른 전체 형상
결론저작물 아님,
원고 청구 기각
창작성 인정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능이나 실용적 사상을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골프코스 설계자도 규칙과 지형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고르고 배치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 시설물, 홀들의 전체 형태와 배치, 각 홀 구성요소의 위치·모양·개수가 함께 나타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요소들이 이용객이 전략을 세우고 코스의 변화와 경관을 즐기도록 하는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돼 있다고 했고, 게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기능적 요소와 구분해 이러한 전체 형상을 창작적 표현으로 특정했으므로, 원심은 그 형상이 기존 설계도면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갖췄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설계도면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원고에게 저작권이 처음부터 귀속되는지 따질 때, 설계자와의 고용관계에 적용될 준거법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장소를 재현하는 사업자와 설계 권리자가 확인할 점

이번 판결은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 인정 여부와 저작권의 귀속, 침해와 손해 여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며, 그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로서는 스크린골프·게임처럼 실제 장소를 재현하는 사업자라면 소유주와의 계약만으로 권리 관계가 정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설계자 등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와 계약상 권리 귀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이용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콘텐츠 사업자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유주 허락을 받았으니 다른 권리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 권리자라면 선택·배치·조합으로 드러나는 전체 형상을 기능적 요소와 구분해 특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현행 「저작권법」 제123조와 제125조를 대조해 보면 권리자는 침해 정지·폐기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문제는 가맹점 매장 음악, 가맹본부도 사용료 낼까에서, 신탁관리 제도 변화는 저작권 신탁관리 개정,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능적 저작물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개별 요소가 아니라 선택·배치·조합의 전체 형상으로 창작성을 따져야 합니다. 셋째, 대법원은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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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제4조·제9조·제123조·제125조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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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오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본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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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골프장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4다228661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문 대조와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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