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직권말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COLUMN · 행정소송 / 인감증명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인감이 이미 직권말소되어 발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말소된 사실도, 그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과 확인할 점을 짚어 봅니다.

목차
01. 인감 직권말소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02. 이 사건에서 인감은 언제, 왜 말소됐다고 다퉜나
03. 원심과 대법원은 무엇이 달랐나
04. 인감을 되살려 달라는 청구는 왜 부적법했나
05. 인감이 말소됐거나 발급이 거부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자주 묻는 질문

01

인감 직권말소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구청장 등 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이 인감의 동일성은 물론, 거래한 사람이 본인이고 그 거래가 본인 뜻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감 등록은 이 제도를 쓰는 전제여서 말소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02

이 사건에서 인감은 언제, 왜 말소됐다고 다퉜나

이 사건의 원고는 영주귀국 무렵 인감이 근거 없이 직권말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2012년 2월 구 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했고, 같은 해 12월 영주귀국해 주민등록을 다시 했습니다.

문제는 2023년 4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려 할 때 드러났습니다. 담당 직원은 인감이 직권말소됐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구청장이 주민등록 재등록을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인감을 말소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단계에서는 부존재확인,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도 더했습니다.

03

원심과 대법원은 무엇이 달랐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원심대법원
직권말소의 처분성인감대장은 사실증명 자료일 뿐, 처분 아님권리관계에 영향, 처분에 해당
무효확인의 이익확인받아도 회복될 권리가 없음확정되면 인감 복구 등 조치 의무, 이익 있음
손해배상청구본래 청구가 부적법해 함께 부적법함께 파기, 다시 심리
원상회복청구의무이행소송이라 부적법원심 판단 유지(상고기각)

손해배상청구는 무효확인 소송에 병합된 관련 청구여서, 본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이 깨지자 함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04

인감을 되살려 달라는 청구는 왜 부적법했나

이 사건에서 말소된 인감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됐고, 대법원도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필자가 「행정소송법」 제4조를 대조해 보면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구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권말소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에 따라 구청장이 인감을 복구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근거가 바로 이 점입니다.

05

인감이 말소됐거나 발급이 거부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인감이 말소됐다면 먼저 언제, 어떤 사유로 말소됐는지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현행 조문을 대조해 보면, 같은 법 제11조는 신고인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를 안 때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면 인감도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사건의 말소가 위법·무효인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취소소송은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지만,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에는 제20조가 없습니다. 오래전 말소라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무효 사유가 인정될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필자가 상담을 해 보면, 인감이 말소된 사실을 증명서가 급히 필요할 때에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기록의 정정·말소 문제는 무과실 사고 기록, 지워달라 할 수 있습니다에서도 다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이 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5330 판결에 따르면 증명청의 인감 직권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가 위법한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Q. 말소된 인감을 되살려 달라는 소송도 낼 수 있나요?

인감을 원상회복하라고 명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말소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청은 인감 복구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인감이 말소된 지 오래됐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12년경 있었다고 주장한 말소를 2023년 발급 거부 뒤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툰 사례이고, 대법원은 처분성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가 인정될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말소 경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 말소나 발급 거부로 곤란하시다면

발급 거부 당시 안내 내용, 인감대장 열람 결과,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제3조·제11조·제14조의3 [법률 제14286호, 시행 2017. 12. 3.], 구법 [법률 제1139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제20조·제30조·제38조 [법률 제21615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2조 [법률 제20824호, 시행 2026. 3.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무과실 사고 기록, 지워달라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선박 결함 미신고 인명사고, 항소심 벌금형 이유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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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해당 구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두35330 판결은 일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직권말소의 위법 여부와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심 판결 원문과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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