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위생원 미배치 환수, 세탁 위탁 기준은
COLUMN · 행정 / 장기요양급여 환수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을 두어야 하지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맡긴 옷이 분실·손상되자 입소자 개인 의류만 시설에서 빨았다면, 이것도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 3. 12. 이 경우 위생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6억 원대 환수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세 가지 쟁점과 요양원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세탁물을 업체에 맡기면서 입소자 개인 옷만 요양원에서 빨아도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전부를 맡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생원 아닌 종사자가 입소자 개인 의류를 시설에서 직접 세탁하면 위생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침구류는 맡기고 입소자 옷은 시설에서 빤 요양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원 48명, 평균 현원 약 46명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위생원이 2018. 9.경 퇴사하자 2018. 10.경 세탁업체와 계약해 처음에는 세탁물 전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개인 의류가 분실·손상돼 불만이 나오자 침구류 등만 맡기고, 입소자 개인 의류는 전부 시설에서 직접 빨았습니다.
세탁은 요양보호사들이 했고, 2020년부터는 21명 중 3명을 지정해 추가수당을 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8개월간 위생원 없이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2022. 4. 7. 합계 616,733,800원을 환수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이 졌고, 항소심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량 위탁'은 세탁물 전부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비고 7.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기관 운영 중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맡기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은 급히 빨아야 할 일부가 아니라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서울고법) | 대법원 |
|---|---|---|
| 전량 위탁 여부 | 일부 자체 세탁만으로 위반이라 단정 어려움 | 개인 의류 전부 자체 세탁 → 전량 위탁 아님 |
| 정당한 사유 | 인정 |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
| 환수처분 성격 | 재량행위 (재량 불행사로 위법) | 기속행위 (부정 청구분 전액 징수) |
정당한 사유도, 금액을 줄일 재량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규정이 2008년부터 있었고 해석상 혼란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원고들이 근거로 든 보건복지부 2017. 7. 27.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은, 속옷 같은 극히 개인적인 세탁물을 시설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개인 의류 전부의 자체 세탁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탁업체 변경, 위생원 고용, 개인 의류 전문업체 위탁 같은 대안을 검토한 자료가 없고, 위생원을 둘 때보다 세탁 비용이 줄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문언, 보험재정의 건전성, 환수 대상이 부정 청구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와 종사자가 확인할 점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현행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같은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는 환수와 별도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세탁을 외부에 맡기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는 시설이라면, 위탁 계약 범위와 실제로 시설 안에서 빠는 세탁물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봅니다. 판결 기준에 따르면 위생원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개인 의류를 빠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량 위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요양시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 써 온 운영 방식이 인력기준에 맞는지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다툼의 다른 예는 요양보호사 학대, 요양원 업무정지가 취소된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생원 예외인 '전량 위탁'은 세탁물 전부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둘째, 입소자 개인 의류 전부를 시설에서 빨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부정 청구 환수처분은 전액을 징수하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를 받으셨나요? 환수 통지서, 현지조사 자료, 세탁 위탁 계약서와 종사자 근로계약서, 인력 신고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7조·제43조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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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고양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행 조문 대조와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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