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접지급 합의, 발주자가 승인 거절하면
COLUMN · 건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공공공사의 하수급 업체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한 직불합의를 믿고 공사를 이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하도급 금액을 늘리는 변경 합의서를 냈다가 발주자가 승인을 거절하면, 기존 직불합의까지 끝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이런 사정만으로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하수급 업체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발주자가 직불합의 금액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도 해지된 것인가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승인 거절은 금액 변경에 관한 의사가 맞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이고,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까지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보려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까지 의사가 일치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증액 합의서를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지하철 출입구 공사
판결문에 따르면 한 광역시가 발주한 도시철도역 출입구 공사의 공동수급체(원사업자)는 2019. 4. 원고 건설사에 그중 비개착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발주자·원사업자·원고는 2019. 5.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고, 그 뒤 세 차례 직불합의금액을 바꾸었습니다.
2020. 12. 무렵 원고와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을 약 48억 9천만 원으로 늘리는 직불합의서를 다시 썼지만 발주자는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는 2021. 10.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원고 몫 보증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남은 하도급대금 약 2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발주자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직불합의가 2021. 11. 무렵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됐다고 보아 발주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지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이미 맺은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없애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이행이 시작된 뒤 당사자 모두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종료 후 정산이 중요한데 그에 관한 약정 없이 종료만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더했습니다. 아직 시공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부분의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보려면, 수급사업자가 나중에 시공을 마쳐도 그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까지 의사가 일치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에 따라 직불합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는 대로 별도 요청 없이도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액 합의서가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직불합의금액 범위에서 원고가 이미 시공한 부분의 청구권은 발생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 거절은 직불합의금액 변경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이고, 이미 생긴 청구권을 정산하는 협의를 거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주자의 지급보증 요구와 원사업자 측의 노무비 지급도 기존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해지 의사가 합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직불합의 효력 | 2021. 11. 무렵 합의해지로 실효 | 명시적·묵시적 해지 모두 인정 어려움 |
| 발주자 상계·변제 | 대금채무 모두 소멸, 줄 돈 없음 | 청구권 발생 시기를 살펴 대항 여부 다시 심리 |
| 지급보증 미이행(제4호) | 청구 기각 | 요청 당시 채무 소멸, 결론 유지 |
대법원은 발주자가 청구권 발생 뒤 원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계·변제 판단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4호 청구는 직접지급 요청 당시 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며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상고는 기각됐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불합의를 믿고 공사하는 하수급 업체가 확인할 점
이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필자로서는 증액 협의가 틀어지더라도 최초 직불합의서와 발주자가 날인한 변경 합의서를 따로 보관하고, 발주자의 통보가 기존 합의를 끝내자는 것인지 증액분만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필자가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5항을 대조해 보면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기성 확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필자가 공사대금 상담을 하다 보면 증액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어느 공정까지가 기존 합의금액으로 시공됐는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은 하도급 손해배상, 3배와 5배가 갈립니다에서, 대금이 불안할 때의 대응은 공사대금이 불안할 때, 공사를 멈출 수 있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불합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만큼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둘째, 발주자의 금액 변경 승인 거절만으로 기존 직불합의의 묵시적 해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법원은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도급계약서, 직불합의서와 변경 합의서, 발주자 통보 공문, 기성 확인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일부 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민법」 제543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도시계획시설 구분지상권, 12월 17일부터 의무화
| 이범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산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조문 대조와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