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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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5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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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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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355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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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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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35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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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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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군형사 성공사례
NO. 353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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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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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사건, 근신 10일로 경감된 사례
NO. 352
근신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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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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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51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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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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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위반 전입신고 미신고,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350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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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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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349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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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항소심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348
감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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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47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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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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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4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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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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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345
감봉 2월-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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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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