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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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직권남용 성실의무위반 감봉 1개월 징계 항고로 원처분 취소받은 사례
NO. 140
원징계처분취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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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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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후임 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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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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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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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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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7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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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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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136
공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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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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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협박 혐의 검찰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NO. 135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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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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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치상 사건 검찰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NO. 134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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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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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군인 사례
NO. 133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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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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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2
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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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31
무죄-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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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서 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0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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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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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방실침입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29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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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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