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258
기소유예-

유한규
-

김명희
-
-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257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
- 군인등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256
불송치(증거불충분)-

송개동
-

박민희
-
- 상관모욕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255
불기소(혐의없음)-

이원화
-

최창무
-
- 상관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254
불기소-

유한규
-

박민희
-
- 군인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53
집행유예-

박지윤
-
- 군인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252
기소유예-

이승용
-
- 군형법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양형 감경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251
징역 3년-

권상진
-

김현준
-
- 군기훈련 중 사망사고 학대치사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NO. 250
징역 3년-

권상진
-

김현준
-
-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받은 사례
NO. 249
무죄-

하나름
-

민우기
-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248
집행유예-

최창무
-

박민희
-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항소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NO. 247
검사 항소기각-

주혜진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