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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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3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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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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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33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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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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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232
감봉 2월-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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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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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231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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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 감봉 1월 경감 사례
NO. 230
감봉-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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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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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 근신 5일 경감 사례
NO. 229
근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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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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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28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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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27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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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226
검사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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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225
불기소(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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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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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22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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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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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상관 성적 모욕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22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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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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