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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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희롱 징계,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 받아들여져 취소된 성공사례
NO. 10
강등 징계처분 취소 (승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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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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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희롱 혐의, 징계 수위 감경 성공사례
NO. 9
징계 감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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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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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대 내 신체접촉 성희롱 징계, 감봉 1월의 경징계로 마무리한 사례
NO. 8
감봉-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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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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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강등처분, 항고심사로 군기교육 15일 감경받은 사례
NO. 7
군기교육 15일-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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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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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폭행 강등처분 항고로 군기교육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NO. 6
군기교육 15일-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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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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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 근신 5일 경감 사례
NO. 5
근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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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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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후임병 폭행으로 군징계위원회 회부, 근신 7일 경감 사례
NO. 4
근신 7일-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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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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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징계, 휴가단축 3일 경감 사례
NO. 3
휴가단축 3일-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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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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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가혹행위 징계 사건에서 휴가단축 3일 경감 처분 받은 사례
NO. 2
휴가단축 3일-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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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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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 휴가단축 3일 경감받은 사례
NO. 1
휴가단축 3일-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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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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