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금융기관 컨소시엄(대주단)은 부동산 PF 사업의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사안에서 약 16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으나, 시공사 부도에 이어 사업을 인수한 신탁사마저 약정된 기한 내에 건물을 준공하지 못해 대출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서에 명시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 민법 제398조 제4항

    민법 제398조 제4항은 당사자 간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덜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약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F 대출과 같이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안에서 대주단의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사건 개요

과거 의뢰인인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한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부동산 신탁사는 약정된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했습니다. 이 확약에는 기한 내 준공 실패 시 대주단이 입은 손해, 즉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최초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었고, 사업을 이어받은 신탁사마저 공사를 지연하며 결국 약정된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들은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고,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일반 손해배상 책임이 아닌, 약정액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제1 쟁점

    계약 문언의 명확성

  • 대응 논리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등 여러 계약 문서에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라는 문구가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명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의 예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 지급할 배상액 자체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명확히 특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 계약서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조항이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임을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책임준공확약의 본질적 기능

  • 대응 논리

    PF 대출에서 책임준공확약은 대주단의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핵심 담보 장치로서, 채무불이행 시 복잡한 손해 입증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확약의 담보적 기능이 형해화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유사 사안에서 책임준공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우리 측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피고 신탁사로부터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부실화될 뻔했던 PF 대출 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부동산 PF 약정 시 '책임준공확약'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가 '대출원리금' 등으로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사나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구상권 행사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기한이 지났는데 건물이 나중에 완공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준공확약은 '약정된 기한 내'에 준공할 의무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기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약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계약의 경위, 채무불이행의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경험 많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