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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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404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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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03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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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02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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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직업군인,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01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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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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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00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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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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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사관 음주운전 징계, 징계없음 경고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399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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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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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해임처분, 항고로 강등 변경된 사례
NO. 398
항고인용(강등)-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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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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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9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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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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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직업군인 행정소송 사례
NO. 396
인용-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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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지 이탈)
NO. 395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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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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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단이탈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94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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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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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영내 상해 사건,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393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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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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