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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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 공탁금으로 받나
COLUMN · 민사 / 보전처분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가압류를 당했다가 본안에서 이긴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채권자가 가압류 때 맡긴 담보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2. 26.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공탁금
박지윤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자격정지일까
COLUMN · 행정 / 의료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진료실에서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아이에게 접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를 피할 수 없을까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은 법령상 처분 사유로 적혀 있어,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곧바로 자격정지가 따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2027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이번 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고용법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기준을 지키고 숙소 정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는데, 2026년 6월 공포된 개정법은 숙소 건물의 대장상 용도까지 기준에 넣었습니다. 개정법은 두 차례
인접 단지 커뮤니티 공동이용, 분양계약이 근거였다
CASE REVIEW · 부동산 / 의정부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옆 단지와 커뮤니티를 함께 쓴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받았는데, 입주 후 옆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쪽 단지가 혼자 내릴 수 있을까요. 의정부지방법원은 분양계약에 편입된 공동이용 약정을 근거로 이용 방해를 금지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반영구 문신 시술, 6년 만의 무죄
COLUMN · 의료·형사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2019년에 눈썹 반영구 시술을 하고 2020년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판결은 2026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이 바꾼 법리가 하급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다만 무죄와 합
상가 업종제한 약정, 누구까지 묶이나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 여백에 "○○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곤 합니다. 내 점포 이야기가 아니니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내 점포에서 그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액수를 먼저 셈해 봅니다. 그런데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사기죄 말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라, 바뀌는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정리되어
상관모욕죄, 대법원이 27년 만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COLUMN · 군형사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군 생활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입 밖으로 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변경이 적용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2천만 원대 합의 및 가해자 엄벌 이끌어낸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성범죄 고소 대리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유죄 인정, 2천만 원대 합의금 지급 및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권상진
전산 조작 이용한 수억 원대 업무상배임, 가중처벌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감형 및 선처 (실형 기간 최소화)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최창무
박민희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실형 위기에서 감형받고 선처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감형 및 선처 (실형 기간 최소화)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소재불명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공시송달 이혼 판결로 정리한 성공사례
재판상 이혼 (공시송달) 민법 제840조 제6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약 20년간 연락이 두
유한규
청소년 공연음란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소년보호사건, 공연음란 (바바리맨, 노출 비행) 형법 제245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처분 선처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김명희
이태호
보이스피싱 통장양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하며 검사항소 기각시킨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사 구형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 성공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3년 (검사 구형 7년에서 4년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타인의 구글 계정 무단 접속 및 사적 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방어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이성호
명예훼손 고소,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항고 기각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황근주
35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받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상대방의 유책 주장 방어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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