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9. 경 의뢰인과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의뢰인을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후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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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 감형 |
존속살해 - [감형] 감형 |
2021-07-27 | 743 |
371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1-07-27 | 663 |
3716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1-07-27 | 661 |
371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01 |
371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72 |
37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963 |
37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23 |
371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1076 |
3710 | 혐의없음 |
건조물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03 |
370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884 |
3708 | 혐의없음 |
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778 |
3707 | 퇴교처분취소 |
퇴교처분취소청구 - [퇴교처분취소] 퇴교처분취소 |
2021-07-26 | 814 |
370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836 |
37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853 |
3704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