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이용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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