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인터넷 뉴스를 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0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884 |
3600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7-02 | 920 |
359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899 |
3598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7-02 | 1033 |
3597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02 | 801 |
35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066 |
359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299 |
359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165 |
35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927 |
35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880 |
359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728 |
3590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01 | 966 |
358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288 |
358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159 |
358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