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들어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회에 걸쳐 감금이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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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279 |
3585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092 |
358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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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11 |
35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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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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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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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6-30 | 907 |
3578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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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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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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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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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779 |
357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29 | 794 |
3572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