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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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280 |
3585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092 |
358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24 |
358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12 |
35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105 |
358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844 |
3580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937 |
3579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6-30 | 907 |
3578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30 | 1006 |
3577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6-30 | 873 |
3576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06-30 | 927 |
357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830 |
3574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780 |
357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29 | 795 |
3572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