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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