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고 - [무죄]
무죄
2021-04-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의정부에서 강간 당한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37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2021-05-21 | 777 |
| 3378 | 무죄 |
주거침입 - [무죄] 무죄 |
2021-05-21 | 1259 |
| 3377 | 벌금형 /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벌금형 / 일부 무죄 |
2021-05-21 | 1039 |
| 337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863 |
| 33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667 |
| 3374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620 |
| 3373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604 |
| 3372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0 | 763 |
| 3371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
2021-05-20 | 783 |
| 337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913 |
| 33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082 |
| 3368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5-20 | 712 |
| 3367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689 |
| 3366 | 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939 |
| 336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