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37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2021-05-21 | 778 |
| 3378 | 무죄 |
주거침입 - [무죄] 무죄 |
2021-05-21 | 1260 |
| 3377 | 벌금형 /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벌금형 / 일부 무죄 |
2021-05-21 | 1039 |
| 337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863 |
| 33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668 |
| 3374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621 |
| 3373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605 |
| 3372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0 | 763 |
| 3371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
2021-05-20 | 785 |
| 337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915 |
| 33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082 |
| 3368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5-20 | 715 |
| 3367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690 |
| 3366 | 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939 |
| 336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