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경과 2018. 8.경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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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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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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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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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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