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2021-05-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주거지 내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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