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5-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기망당하여 사기행위에 동참하게 되었기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39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82 |
| 3393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52 |
| 339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973 |
| 339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04 |
| 3390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52 |
| 338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524 |
| 338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015 |
| 338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991 |
| 338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225 |
| 338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864 |
| 3384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185 |
| 338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08 |
| 338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239 |
| 338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41 |
| 338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