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1-05-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4. 경 지인인 피해자와 암묵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및 어떠한 이의 금지]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39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82 |
| 3393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52 |
| 339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972 |
| 339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04 |
| 3390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52 |
| 338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524 |
| 338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015 |
| 338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991 |
| 338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225 |
| 338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864 |
| 3384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185 |
| 338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07 |
| 338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239 |
| 338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41 |
| 338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