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경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십 분 동안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동일한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점 등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9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82 |
3393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52 |
339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972 |
339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04 |
3390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52 |
338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524 |
338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015 |
338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991 |
338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225 |
338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864 |
3384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185 |
338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07 |
338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239 |
338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41 |
338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