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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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05-28 | 1076 |
3408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119 |
3407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1-05-27 | 917 |
3406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27 | 766 |
340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830 |
3404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814 |
340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61 |
3402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058 |
340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094 |
34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04 |
3399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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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945 |
339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314 |
339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158 |
339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