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09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05-28 | 1074 |
3408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119 |
3407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1-05-27 | 917 |
3406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27 | 765 |
340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830 |
3404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814 |
340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61 |
3402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058 |
340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094 |
34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04 |
3399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827 |
3398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945 |
339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314 |
339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158 |
339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