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경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조사 참여, 4) 형사조정 신청,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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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05-28 | 1074 |
3408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119 |
3407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1-05-27 | 917 |
3406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27 | 766 |
340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830 |
3404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814 |
340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61 |
3402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058 |
340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094 |
34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04 |
3399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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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945 |
339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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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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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