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거침입 - [무죄]
무죄
2021-05-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 경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409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05-28 | 1074 |
| 3408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119 |
| 3407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1-05-27 | 915 |
| 3406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27 | 764 |
| 340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830 |
| 3404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814 |
| 3403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60 |
| 3402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058 |
| 340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092 |
| 34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02 |
| 3399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827 |
| 3398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944 |
| 339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314 |
| 339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158 |
| 339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8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