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 후 차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깨뜨리거나 걷어차는 방식으로 손상시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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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147 |
342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59 |
3422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05-31 | 1324 |
3421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05-31 | 1770 |
342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5-31 | 1065 |
3419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
2021-05-31 | 1252 |
341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142 |
3417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300 |
341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219 |
341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093 |
341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8 | 1015 |
34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28 | 873 |
3412 | 임시사건 종결 |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
2021-05-28 | 204 |
3411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959 |
3410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