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 후 차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탈취 시도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424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147 |
| 342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59 |
| 3422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05-31 | 1324 |
| 3421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05-31 | 1770 |
| 342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5-31 | 1065 |
| 3419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
2021-05-31 | 1252 |
| 341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142 |
| 3417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300 |
| 341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219 |
| 341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093 |
| 341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8 | 1015 |
| 34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28 | 873 |
| 3412 | 임시사건 종결 |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
2021-05-28 | 204 |
| 3411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959 |
| 3410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