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2021-05-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43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889 |
| 343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921 |
| 3437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6 |
| 343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9 |
| 34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2 | 857 |
| 3434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2 | 824 |
| 343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895 |
| 3432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924 |
| 34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892 |
| 34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097 |
| 3429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41 |
| 3428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023 |
| 342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180 |
| 342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871 |
| 342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