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피해자에게 00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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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889 |
343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922 |
3437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7 |
343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9 |
34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2 | 859 |
3434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2 | 829 |
343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896 |
3432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925 |
34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893 |
34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099 |
3429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42 |
3428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025 |
342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181 |
342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872 |
342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