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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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889 |
343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921 |
3437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6 |
343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9 |
34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2 | 857 |
3434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2 | 824 |
343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895 |
3432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924 |
34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892 |
34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098 |
3429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41 |
3428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023 |
342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180 |
342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871 |
342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