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7.경 충북의 한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나체 사진 및 피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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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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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6 |
343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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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2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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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2 | 824 |
343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895 |
3432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924 |
34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892 |
34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097 |
3429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41 |
3428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023 |
342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180 |
342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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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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