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다른 학생과 다툼이 있는 의뢰인을 심야에 불러내었고, 이후 당사자 간의 폭행을 부추겼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 부추김 및 다중의 위력 과시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 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77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9 | 856 |
347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9 | 963 |
3475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798 |
3474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977 |
3473 | 불송치결정 |
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897 |
347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8 | 923 |
347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274 |
3470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141 |
346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854 |
3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845 |
34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944 |
34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133 |
3465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880 |
3464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792 |
346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