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 경 피해자가 탑승한 놀이기구를 연결한 보트를 운항하던 도중 제트스키와 놀이기구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타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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