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경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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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848 |
3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835 |
34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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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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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870 |
3464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787 |
346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780 |
3462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7 | 1083 |
3461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7 | 1037 |
346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4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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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4 | 1289 |
345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4 |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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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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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926 |
345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