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484 |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0 | 702 |
| 3483 |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0 | 846 |
| 348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148 |
| 3481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227 |
| 3480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9 | 1203 |
| 347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9 | 996 |
| 3478 | 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9 | 751 |
| 3477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9 | 849 |
| 347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9 | 958 |
| 3475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789 |
| 3474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970 |
| 3473 | 불송치결정 |
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893 |
| 347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8 | 914 |
| 347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271 |
| 3470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