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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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1052 |
3495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941 |
3494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58 |
3493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01 |
3492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904 |
349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081 |
3490 | 징역형 |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711 |
348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14 | 879 |
3488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008 |
3487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054 |
3486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0 | 1095 |
348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074 |
3484 |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0 | 711 |
3483 |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0 | 855 |
3482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