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경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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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1052 |
3495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940 |
3494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58 |
3493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01 |
3492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904 |
349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081 |
3490 | 징역형 |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710 |
348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14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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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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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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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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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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